‘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급물살 타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 10년째 모금 목표마저 달성하지 못한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못지켰으면 정부가 책임져줘야 한다”고 말해 지역농업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전에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 협력 기금 1조 원을 만들지 않았나. 이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이 역시 3000억 원가량밖에 (조성이) 안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FTA 등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을 하는 등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닌가”라며 “(FTA 등으로)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질서를 바꾸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에게 1조 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7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다.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 직접 출연을 검토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호응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지난 2017년 여·야·정이 합의해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받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10년동안 해마다 1000억 원씩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운영 10년째인 올해 4월말 현재 누적 모금액은 목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기금 조성이 저조한 이유는 대기업의 참여가 부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재계 서열 9대 기업의 누적 출연액은 580억700만 원으로 10년간 목표액의 5.8%에 그쳤다.

최근 상생기금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다시 살려내 이를 10년 연장했지만, 현행법에는 기업 모금을 강제할 근거가 없어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도 소극적이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목표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정부가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 기금조성제도의 취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데다 정부가 지켜온 재정운영규제의 틀을 벗어난다는 변명이 일쑤였다.

그러나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형 FTA 가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시 농업피해대책이 거론되는 데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출시장을 늘려야 하는데 피해 보는 쪽이 없어야 한다”며 송 장관에게 “어떻게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할지 농민단체와 진지하게 협의해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동물복지를 전담할 가칭 ‘동물복지진흥원’ 신설과 관련해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빨리 추진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