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장관 "광주 반도체 입지, 기업이 최종 선택"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입지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복수의 후보지를 제안했으며, 최종 선택은 투자 기업이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부지를 정부가 제안한 것은 맞고,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클러스터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들어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사업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기업이 생산시설을 지을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였다”고 답했다.

정부나 산업부가 기업에 광주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는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부지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에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전력과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르게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했다”며 “이러한 기업의 조건이 광주와 맞아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조건이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가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공항 부지는 토지 수용 문제가 없고 평탄한 30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전력과 용수도 현재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9년 호남권 반도체 팹 1차 완공 목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일본 구마모토와 중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제조·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2029년이나 2030년도 늦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한 기반시설 조성과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팹의 2029년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