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상담 47.9% 급증…‘성능점검표 불일치’ 피해 가장 많아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상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차량의 실제 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 상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차량의 실제 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3190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157건보다 47.9% 증가한 수치로 올해 상반기 상담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상담 건수 5123건의 62.3%에 달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불일치 및 정보 미고지’로 1381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지난해 38.0%보다 5.3%p 상승했다.

사고이력이나 침수정보가 누락되거나 주행거리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고, 성능점검표에 차량 상태가 잘못 기재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중고차는 소비자가 사고·침수 여부나 엔진·변속기 등 주요 장치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관련 피해가 전체 상담의 40%를 넘는 것은 소비자 개인의 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시장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매 이후 피해도 이어졌다.

계약 해제·해지 거부 및 대금 미환급이 20.8%(664건), 사후관리 미이행 16.7%(533건), 성능·품질 하자 13.8%(440건), 부당 수수료 및 매매·명의이전 절차 관련 분쟁이 5.5%(175건) 순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의 총비용 표시, 성능점검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점검 오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능보험을 판매자 보험으로 통폐합하고 환불 범위를 확대하는 등 판매자 보증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판매자·성능점검업체·보험사 등을 찾아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자가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 부담하고 사업자 간 책임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중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도 새로운 과제로 꼽혔다.

플랫폼이 진단·인증·보증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잘못된 정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기차 배터리 건강상태(SOH)와 잔존성능 등도 표준화해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의 중심이 소비자에게 더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요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제공된 정보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