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정은경 만나 "국립의대 추천대학 심사 ‘불공정’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관련 재심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최고위원, 국회 보건복지위)은 10일 오후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 관련 재심사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살예방의 날 행사가 열린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정 장관을 만나 “현재 전남 서부권에서는 이번 전남광주특별시의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의 법적 요건인 부지 확보부터 심사위원의 전문성, 교육병원과 인력 확보의 실현 가능성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부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갈수록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쌓여가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부지를 기확보한 목포대와 달리 지자체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던 순천대가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고, 심지어는 순천대가 점수가 높게 준 심사위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된 점이 36년간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 왔던 지역민과 지역사회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이었다면 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는 치명적인 결격사유여야 하는데 이러한 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에 심사 자체의 공정성, 심사위원들의 객관성,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만들었다”며 “시급한 일정을 핑계로 졸속 심사를 진행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민형배 시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이 부족한 심사위원 위촉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지, 건축 전문가들이 각 대학이 제시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평가하며 2030년 의대 개교를 비롯해 대학병원까지 개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대로 평가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지역의 대학병원 설립 평균 소요기관이 80개월 이상인데 반해, 순천대만 약 60개월만에 대학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 정말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 상경 집회부터 단식투쟁, 서남권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심사위원들에 대한 고발까지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의대 설립 기획단이 통합특별시의 추천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절차적 하자와 의구심이 조금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