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철저 의견수렴…농축수산업 걱정마라"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한 농축수산업계 피해 우려에 대해 “전략안보산업으로서의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당시처럼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에서의 반발이 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가 불가피하지만, 그 손익에 따른 갈등도 불가피하다”며 “이 갈등은 조정 즉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보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 예를 들어 FTA로 인한 수출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보전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들 수출품 제조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 원도 조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우기로 했고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피해 농수축산 업계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