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서 짓다 만 건물 17곳…장기 방치 심각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남광주지역에서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17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7곳은 공사가 멈춘 지 2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한 지역 선도사업도 4곳 중 3곳이 검토 단계에 머무르면서 사업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4차 실태조사 기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광주 3곳, 전남 14곳 등 총 17곳으로 집계됐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이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내 공사 중단 기간을 합산하면 5년 이하는 1곳, 5년 초과∼10년 이하는 6곳, 15년 초과∼20년 이하는 3곳, 20년 초과는 7곳이었다. 10년 초과∼15년 이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없었다.

공사가 멈춘 지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10년 초과∼15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 구간을 합쳐 총 9곳으로, 지역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특히 20년 초과 건축물 비중은 41.2%로 전국 평균인 33.2%보다 8.0%p 높았다.

세부적으로 전남은 20년 초과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 5곳, 15년 초과∼20년 이하 2곳, 5년 이하 1곳 순이었다. 광주는 5년 초과∼10년 이하, 15년 초과∼20년 이하, 20년 초과가 각각 1곳이었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선도사업도 완료 실적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정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정된 선도사업 가운데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으로 총 4곳이다.

전남은 1곳이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곳은 검토 중이었다. 광주 1곳도 검토 단계로, 지역 선도사업 4곳 중 3곳은 정비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국적으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늘었다. 지난해 제4차 실태조사에서는 총 361곳으로, 2022년 제3차 조사 당시 286곳보다 75곳(26.2%) 증가했다.

전국의 공사 중단 기간은 5년 이하 66곳, 5년 초과∼10년 이하 78곳, 10년 초과∼15년 이하 48곳, 15년 초과∼20년 이하 49곳, 20년 초과 120곳이었다. 10년을 초과한 건축물은 217곳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

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 65곳, 단독주택과 업무시설 각각 4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정비 선도사업은 41곳이지만 사업이 완료된 곳은 14곳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20년 넘게 공사가 멈춘 건축물이 120곳에 달하는 만큼 장기 방치를 더 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선도사업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연 원인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