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촌기본소득, 소멸위험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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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소멸위험 클수록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대에 그치고 있어 소멸위험을 감안해 기초단치단체별 국고보조율의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율 최소 55%~70% 차등 상향 △지원 대상 조기 확대 △전국 확대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농식품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을 살리고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정부는 대상 지역을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18개 군을 추가 확대하고, 국비보조율 역시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0.3%에 불과하며, 절반이 넘는 38개 군(55.1%)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10% 미만)로 극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곳은 전남이 16개 중 11개 군, 경북·경남은 각각 10개 중 6개 군, 전북은 7개 전체가 해당된다.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전북(21.81%), 경북(23.12%), 전남(23.36%)도 20% 초반에 머물러 기초단체는 물론 광역단체도 지방비 매칭에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2027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1개 군당 평균 총사업비 약 333억 원 중 지방비 50%인 166억원(시·도비 83억원, 군비 83억원)를 매칭해야 한다. 특히 전남 완도(6.40%), 고흥(6.42%), 장수(6.65%), 산청(6.40%), 영양(6.32%) 등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우 연간 80억원이 넘는 군비를 매년 매칭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국비 지원율 50%에서 60%로 올리면 1개 군당 16억6400만원, 70%로 올리면 33억2800만원의 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개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소멸에 맞서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만큼 소멸위기가 깊은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수·지방소멸위험지수 등을 반영해 국고보조율을 55·60·70%의 3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예방하고 사업 참여를 열망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수용해 지원 대상을 조기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국 69개 군 전체 확대의 목표 연도와 연차별 대상 지역 및 소요 예산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