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농지 17만4439㎡ 외국인이 샀다

김선교 의원

전남광주지역에서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가 17만44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전남 16만8688㎡, 광주 5751㎡로 집계됐다. 양 지역을 합하면 17만4439㎡로, 약 17.4㏊ 규모다.

전남의 연도별 취득 면적은 2022년 6만7440㎡에서 2023년 4만636㎡, 2024년 3만8873㎡, 지난해 1만5181㎡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 취득 면적은 2022년보다 5만2259㎡ 줄어 감소율이 77.5%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6558㎡가 취득됐다.

광주는 2022년 767㎡가 취득된 뒤 2023년과 2024년에는 취득 실적이 없었다. 이후 지난해 2391㎡로 취득이 재개됐으며, 올해는 8월까지 2593㎡를 기록, 이미 지난해 연간 면적을 202㎡ 넘어섰다.

전남광주를 합산한 연간 취득 면적은 2022년 6만8207㎡, 2023년 4만636㎡, 2024년 3만8873㎡, 지난해 1만7572㎡였다. 지난해는 2022년보다 74.2%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 두 지역의 취득 면적은 9151㎡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같은 기간 중국인의 농지 취득 면적이 68만29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51만2253㎡, 캐나다 20만8190㎡, 일본 4만2975㎡ 순이었다. 중국인의 연간 취득 면적은 2022년 15만2785㎡에서 지난해 19만9534㎡로 30.6% 증가했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안보적으로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