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촌공사, 6년간 수질개선 1547억 붓고도 부적합 저수지 34% 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6년간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수질기준을 넘긴 저수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 부적합 시설이 해마다 나오는 지역에는 수년째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는 등 원칙 없는 예산 편성이 사업 실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총 1547억 6900만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대상시설 가운데 수질기준(Ⅳ등급)을 초과한 부적합 시설은 61곳에서 82곳으로 21곳(34.4%)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8곳, 전남 15곳, 전북 11곳, 인천 7곳 순이었다.

수질 오염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은 극도로 불균형했다.

경기도는 매년 3~6곳의 수질 초과 시설이 발생했는데도 2022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5년 연속 수질개선 사업비가 단 1원도 배정되지 않았다. 충청북도 역시 2022년 이후 매년 1~3곳의 부적합 시설이 발생했지만, 2023년부터 4년 연속 사업비가 전무했다. 올해(9월 기준) 충북의 초과 시설은 3곳으로 조사 기간 중 가장 많다.

전라북도는 초과 시설이 2021년 3곳에서 2026년 11곳으로 4배 가까이 늘었지만, 2021년부터 3년간 사업비를 전혀 배정하지 않다가 2024년 이후에야 뒤늦게 소액을 편성했다. 6년간 전북에 투입된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경상남도도 매년 4~7곳의 초과 시설이 나왔지만 6년 가운데 사업비가 배정된 해는 2024년(2억 2000만 원) 한 해뿐이었다. 인천은 초과 시설이 2024년 2곳에서 2025년 6곳, 2026년 7곳으로 급증했는데도 사업비는 2024년 49억 47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 3200만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아예 배정되지 않았다.

반면 예산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6년간 사업비 가운데 충남(676억 3900만 원), 경북(257억 200만 원), 전남(249억 8700만 원), 인천(241억 8500만 원) 등 4개 시·도에 1425억 1300만 원, 전체의 92.1%가 몰렸다.

그러나 전체 예산의 43.7%가 투입된 충남조차 초과 시설이 2021년 17곳에서 올해 21곳으로 늘어, 예산 배분뿐 아니라 사업 효과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은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부적합 시설이 늘어난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자 사업 실패”라며 “수질 악화 저수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5년, 4년씩 사업비를 단 1원도 배정하지 않거나 뒤늦게 찔끔 편성하는 무(無)원칙 예산 운용이 수질 오염을 키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질 악화가 심각한 지역에 예산을 즉시 우선 재배정하고, 투입된 예산이 실제 수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