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없어 막힌 농기계 개발…영광 건의로 개선 추진

전동 농기계의 배터리 교체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 전남 영광군에서는 전동 농기계의 교환형 배터리에 대한 점검·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개발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정형 배터리는 충전하는 동안 작업을 멈춰야 하지만, 충전된 배터리로 바꿔 쓰는 방식을 도입하려 해도 안전성을 확인할 기준이 없었던 것이다. 이에 영광군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정부는 농업기계 검정기준에 교환형 배터리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의 빈틈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주민 불편과 기업의 어려움을 발굴하면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실제 제도가 바뀌는 과정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받아들인 과제는 일부 수용을 포함해 120건으로, 지난해 88건보다 32건(36.4%) 늘었다.

영광군이 건의한 교환형 배터리 안전기준 마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개선 과제다. 배터리 교체 방식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농기계 제조업체의 제품 개발과 보급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 규제 정비는 주민 생활과 지역산업에 밀접한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 생명·안전 보호, 사회적 약자 애로 등 민생 분야와 서비스산업·신산업·지역 전통산업이 대상이다.

부처가 수용한 과제 가운데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규제가 21건으로 뒤를 이었고, 서비스산업 9건, 사회적 약자 애로 8건, 생명·안전 보호와 신산업 각 7건, 지역 전통산업 4건 등이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조례·규칙 개정을 지원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한다. 기관이나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은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전문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조례에는 예전 규정이 남아 있는 문제도 함께 손본다. 상위 법령에서 없앤 제한이 자치법규에 그대로 남아 주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지 확인하고, 새로 위임된 사항이 조례에 반영됐는지도 점검한다. 규제 완화뿐 아니라 주민 권리 보호와 안전 확보에 필요한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오래된 규제의 필요성도 다시 따진다. 행안부는 등록 후 5년이 지난 지방 규제 2만7658건을 재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여건에서도 필요한 규제인지, 내용은 합리적인지 살피도록 했다.

현장 협의도 이어간다. 상반기 6개 권역에서 125건의 과제를 검토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5개 권역, 41개 지방정부가 건의한 60건을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추진한다. 해결이 시급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부처의 건의 수용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령·지침 개정과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발굴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도 연말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의 삶과 가깝고 현장에 밀착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그 중요성과 체감 효과가 더욱 크다”며 “지역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개선이 이뤄지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규제 합리화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