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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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한사람으로 탄핵은 촛불민심의 승리이며, 대한민국의 고비마다 감동의 역사를 써나간 빛고을 광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
탄핵이 결정되면서 각 정당에서는 대선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이 대화합을 통한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보여줬던 박근혜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무능하고 무기력한 초기대응도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다 되가는 상황에서 이제야 선체인양을 추진하고 있고, 그마저도 세월호 인양을 위한 최종 점검 단계인 시험 인양 작업이 진행됐지만 세월호에 연결된 66개 인양줄 대부분에서 꼬임 현상이 발견되며 무산됐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 15일 공헌한 ‘세월호 3주기 전 인양’의 실현 가능성은 불확실해졌다.
세월호는 거대한 선체인 만큼 파고 1m, 풍손 10m/s 이하 수준인 소조기에만 인양을 진행할 수 있어 다음 소조기인 오는 4월 5일 인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본인양이 마무리 돼야 세월호 3주기 전 인양이 실현되는 셈이다.
세월호 인양에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부분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해수부는 “당초 세월호 선체 인양방법이 선체와 해상 크레인을 연결하는 리프팅빔을 한 10개 정도 설치하면 선체 인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산이 됐다. 그런데 작업과정 중에 선체, 세월호 선체 하중 계산에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 대학 교수는 중국 인양 업체의 주먹구구식 작업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최고 결정권자의 무능이 가져오는 비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광주시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최근 윤장현 시장은 인적쇄신 차원에서 산하기관장의 일괄사표를 수리하고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인적쇄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당초 8개 기관이 동시에 공모를 추진할 경우 인력풀의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대로 기관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각 산하기관의 수장의 공백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심사가 끝난 교통약자지원센터, 교통문화연수원, 광주도시공사, 광주여성재단의 경우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하고 재공모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임명이 되더라도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산하기관장의 공백이 장기화 되면 결과적으로 광주시와 시민들이 그 피해를 받는다.
조기대선으로 인해 각 산하기관마다 대선공약 발굴에 각 기관별 주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각종 시책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관장들이 필요하다.
물론 최적임자를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조기대선이라는 비상시국과 광주시의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산하기관장의 임명은 전적인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또한 시장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인적쇄신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시기적으로 언제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시국에 광주시의 산하기관장의 자리가 공석이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윤 시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대 원칙하에 시정을 이끌고 있다. 과연 산하기관장 공백이 시장께서 밝히고 있는 ‘더불어 사는 광주’인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행복한 시민’이 될 것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정권교체를 위해 광주시는 현안문제를 집중해서 처리하고, 시민의 어려움과 민생을 해결하는 가운데 대선에 따른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 산하기관장이 공석이기는 하나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 서둘러야할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곁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고 현장과 민심을 두루 살피고 지역사회 여론을 깊이 새기면서 시대에 부흥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