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13:25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신생아 수 감소 추이와 그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0~2060년)에서 전망한 신생아 수는 45만7000명이었으나 2016년 태어난 출생아는 40만 6000명으로 5만1000명이 적게 태어났다.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도 2016년 신생아는 42만 7000명으로 추계되어 있으나 실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만1000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에서 대체출산율 2.03은 1983년을 정점으로 해 1990년대 1.7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에는 역대 최저인 1.17을 기록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전망에 의하면 2065년까지 1.4대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모든 인구 플랜이 여기에 근거해 짜여 지고 있음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전망보다 신생아 수의 감소는 빨라져 2060년에는 20만명 선에 그칠 것이라는 보고내용이다. 이럴 경우 고령화률은 가속도를 낼 것이고 이로 인한 노동력 부족, 국가 생산력 둔화, 학령인구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심지어 병력 부족 등 사회문제가 가중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발행하는 월드 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0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이며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 0.82, 마카오 0.94, 대만 1.12, 홍콩1.19로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도시국가들로 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최하위 국가이다.
미래학자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일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일본의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기준 20.6%로 우리나라의 13.1%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하지만 2~3년 전부터 한국의 초저출산율은 인구절벽이 가장 먼저 올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녀양육부담과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들 수 있다.
먼저 자녀양육부담에 대해 조사한 ‘2016년도 경기도사회조사’에 의하면 49.6%의 응답자가 자녀양육부담으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자의 절반 가까이가 양육 부담이 갈수록 늘어서 한 명도 제대로 키우기가 벅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한 조사도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조사한 0~5세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소득의 5분의 1 가량이 양육비로 쓰여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관련 제도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이다. 이 제도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각 직장에서 양육 시기의 부모가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모성보호제도를 이용하는 여성의 20~30%가 1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인 ‘모성보호제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에서 보고되고 있다. 또 임신하면 출산 전에 직장을 그만 두는 여성도 25%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급여의 연평균 임금 대체율이 휴가는 70%, 휴직은 3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유급은 3일로 돼 있다. 정부의 GDP 대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지원 비율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와 비교하면 스웨덴은 0.74, 프랑스 0.27, 일본 0.19며, 한국은 0.06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인 이 자료에서 스웨덴은 우리보다 12배, 프랑스는 4.5배, 일본은 3배를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대선주자들의 저출산 대책들을 검토해 본 결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어 매우 미흡하다고 본다. 육아휴직수당을 연평균급여의 100%를(준다고 해도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약속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에 GDP대비 몇%를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많은 대선공약이 있겠지만 이제는 개발공약, 선심공약이 아닌 인구 쇼크로부터 우리나라를 유지·발전시킬 출산 육아정책이 대선 공약 1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