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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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 심각"

황주홍, 호남고속철도 등 추가 확보 총력 다짐

2018년 정부 예산안에서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다리 걷어차기’는 자국 산업 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선진국으로 성장했던 국가들이 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게는 동일한 잣대를 강조하면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길을 차단하는 행태를 이른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흥·보성·장흥·강진)은 3일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 사례로 호남고속철도 예산 95% 삭감을 꼽았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남도가 건의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비 3000억 원 가운데 5.13%에 불과한 154억 원만 반영했다.

이외에도 △목포~보성 남해안철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흑산공항과 광주 순환도로 2구간 사업 등 광주전남 주요 사업의 평균 예산 반영율은 26%(삭감룰 74%)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여수~남해고속도로는 50억원을 건의했지만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호남 SOC 예산 대폭 삭감이 이러한 사다리 걷어차기의 대표적인 경우다. 노무현 정부 때 14.6%에 달하던 SOC 총사업비 비율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4.4%로 대폭 줄어드는 등 차별 받아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호남은 여전히 찬밥 신세”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역대 정권의 호남차별로 인해 영남권이나 충청권보다 고속철도와 공항 등 기반시설이 크게 미흡하다. 전남의 경우 도로 포장률은 79.2%로써 전국 평균 84.8%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호남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호남 소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게 증폭되고 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사업의 경우 올해 3월 2단계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완공을 약속했었던 사업이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가 경제성을 이유로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을 반대하면서 호남차별의 상징으로 회자됐고, 그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 같은 기존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전례가 있다.

황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호남 SOC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성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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