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北·美 특사파견…투트랙 대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4일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과 미국에 특사를 동시에 파견, 북미·남북간 ‘투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을 반대하며 대화의 노력을 중단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조치 가능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한반도를 위기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대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앞서 밝힌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들어 “상호 핵보유로 전쟁을 억제하려는 ‘공포의 균형’은 한반도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김일성·김정일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소위 ‘장마당 세대’의 등장에 주목,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정책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야당을 향해 “야당은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자신들이 남북간 모든 대화 수단을 끊어놓고 이제 와 한반도 긴장을 탓하는 것은 어떤 논리냐”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구상도 공개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언급한 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사법부 전체로 개혁 대상을 확대했다.

또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성화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공제를 축소해 과세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야당은 방송장악이라고 하지만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