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또 캐스팅 보트…김명수 찬반 놓고 ‘고심’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지난 12일부터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찌감치 후한 합격점을 준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내내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당은 아직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적격과 부적격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의 선택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김명수 후보자까지 부결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비칠 경우 초대형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번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여당이 국민의당을 거세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투항’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후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찬반이 갈리면서 김이수 전 후보자 때처럼 자율투표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이번만큼은 존재감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 화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아닌 국민의당을 향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와는 달리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면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것인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반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손금주 의원은 “아직 찬반 입장은 정하지 못했다. 오늘 청문회를 더 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느냐,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법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등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풍을 우려해 찬성한다면 다시 원내 협상에서 존재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찬반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반대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이 국민의당을 너무 압박하는데 따른 반발심리도 상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관영 사무총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협치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묻고 싶다. 그토록 우려한 패권정치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주원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고뇌 끝에 투표를 한 것”이라며 “우리를 땡깡이나 부리는 깡패집단으로 몰아붙이는 품격 없는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꼬이면 자빠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