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키신저와 한반도 통일·외교정책

이달 초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가장 비중있게 만나는 외교관이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이다. 키신저는 금년 나이 94세의 고령이지만 아직도 세계각국의 정상들에게 외교적 조언을 하며 왕성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가 방한 한달전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키신저를 불러 북한핵문제를 논의 했다고 전해진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 출신으로 1969년 닉슨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미국과 중국 수교협상을 주도 했던 키신저는 ‘당대 최고전략가’라는 칭송 못지않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약소국쯤은 쉽게 짓밟아버리는 책략가이자 비밀외교의 신봉자 이다. 그는 칠레의 피노체트 독재정권을 지원했고 베트남전쟁을 장기화해 무수한 인명피해를 낳았다. 철두철미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인 키신저는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이 평화의 원천이라고 판단했고, 외교에 이데올로기나 윤리를 개입시키는 것도 경계했다.

중국을 중시하는 친중파(親中派)로 분류되는 키신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트럼프의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중국의 강한 대북 압박을 끌어내려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며, 북한지역을 중국의 관할하에 두어야 한다는 옵션까지 포함한 ‘북한붕괴이후 시나리오’를 중국과 협의 해야 한다는 ‘미·중 빅딜론’을 제시 했다.

이런 키신저의 시각은 북·미와 미·중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수 있다. 만약 키신저의 의견대로 한반도 정책이 결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잇점도 있지만 북핵문제의 어정쩡한 미해결과 남북분단이 고착화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동아시아 지역 방문이후 가진 한반도에 관한 중대발표를 보면 키신저의 제안이 아직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했던 것들과 같은 이른바 쌍중단(freeze for freeze, 雙中斷) 합의는 수용 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 했다고 말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것으로 중국이 지지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쌍중단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언급 하는것 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은것을 알수 있다.

세계 4대 강국들의 한반도 북핵 해법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므로 남북 당국자끼리 머리를 맞대고 쉬운일부터 풀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남한에 의한 평화통일이 곧 북핵 제거방법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은 우리의 외교력의 제고가 중요하다. 키신저의 교활한 의도와 시진핑의 한반도 해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계 10대 무역국답게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중국에 대한 저자세의 외교는 더 이상은 안된다. 사드문제로 인한 감정적인 대응은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지 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 분단을 원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제 카드가 2개 정도 존재한다고 본다.

그것은 간도문제와 요하문명 홍산문화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04년 중국 우다웨이 외교 부부장이 한국에 왔을때 ‘한국이 간도가 조선땅 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 이었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간도학회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끊임없이 간도협약의 무효를 외친다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에 요하문명 홍산문화 부서를 신설하여 동북공정의 허구와 그 실체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스트랫포의 최고 경영자이며 냉철한 미래 분석가인 조지 프리드만(George Friedman)은 ‘100년후’ 라는 책에서 2020년이후 중국은 10억명의 빈민층을 해결하지 못해 경제가 붕괴하면서 만주지역이 대한민국에 기회의 땅이 될수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 놓았다. 복잡한 한반도 정책이 트럼프가 신뢰하는 키신저의 주장대로 100% 파급되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 한 것은 남북통일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 스스로 풀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의 외교 역량을 높이고 국민 스스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할때 미국 등의 동맹국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