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시론] 지방자치 행정통합은 시대의 흐름이다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힘찬 붉은 말로 일컬어지는 병오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를 맞으면 누구나 소망을 얘기하지만, 국가적으론 국태민안이고 경제발전 등 정책의 비전이 있어야 한다.

올해는 국민주권 시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지역마다 참일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선거의 해이다. 오는 6월 3일 실시할 지방선거는 국민주권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지만, 날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가늠하는 선거여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지방자치는 지난 문민의 정부 시절인 1995년 6월 27일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이번 9회차 선거를 앞두고 있으나 지방자치의 근본적 취지와 달리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된 채 지방은 위축되고 소멸해 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데다 지역에 따라 일당 독주가 횡횡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도 한편으론 자치적인 민주 역량을 길러 황당하고 무도했던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냈고,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살린 국가균형발전을 시대적 사명으로 나라와 정부, 지방과 공동체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위적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러한 국가정책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 체제로 지방에 대한 시해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 강조하면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서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이고, 시대적 흐름이며 당위성이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거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지역 광주·전남도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기에 발 빠르게 준비해서 이를 발전·부흥의 기회로 삼겠다고 시도지사가 협약했고, 지난 9일엔 청와대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통령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원래가 하나였던 광주·전남에 대한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결단이고, 선거를 앞둔 지금이 최적기라 할 것이므로 후속 조치야 많겠지만, 큰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하듯이 관련 법을 정비하고, 오는 지방선거부터 통합에 따른 향후 대책과 방안을 시도민과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 광주·전남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이에 따른 산업의 입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재 양성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정부의 의지와 지역의 결단이 맞물린 지금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단체장은 여기에 부합하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누구든 단체장이라고 해서 만능의 능력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의지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 미래에 대한 전문 분야는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 5개월 후에 선출할 단체장에 대하여 자천타천으로 현직을 비롯하여 몇 사람이 거론되고 있으나 한편에선 중앙에서 적임자가 내려와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중앙이나 지방에서 각자의 역할이 분명 따로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고, 지방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맡은 것이 지역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앙에서 차출한다는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선출한 일꾼에 대해서 너무나 비협조적이고 비난만 난무했다. 우리도 이젠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에 따른 전략과 지역발전을 위해선 참일꾼을 뽑아 시대의 흐름을 읽어 대처하고,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지역을 돕게 하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가 시도 통합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지금이야말로 광주·전남이 행정 통합을 추진할 최적기라 할 것이므로 시도민도 뜻을 모아야 한다.

광역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공감대도 높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정의로운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자긍심을 갖고 우리도 이젠 발전하고 잘살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