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처리, 법정시한 내 처리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일 저녁 7시를 넘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다시 만나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타결을 목표로 최종 담판에 나섰다.



예산안 세부 수치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막판 협상 자정 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다 해도 법정시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예산 협상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우택 원내대표,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각각 예산 협상권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여야 원내대표들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2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 최저임금 인상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유례가 없는 억지다. 시행돼선 안 된다는 의견 개진이 많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법인세 감세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민 혈세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핵심공약인 이것을 끝까지 고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타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선, 1년 시한을 전제로 타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근로장려세제(EITC) 및 사회보험료 등 우회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타결될 것이고, 누리과정도 사실상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 “오늘 만약 타결되면 내일 오전 본회의가 열리면 3당 수정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오늘 타결이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고 “국민의당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법인세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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