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결국 무산...문 정부 개혁드리이브 차질 불가피

2018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 원내총무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 이후 처리가 불가피해졌으며,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하고,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개혁 드라이브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없게 돼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이다.공무원 증원뿐 아니고 최저임금 등에서 이견이 완전히 조율이 안 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무산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견만 확인했고 달라진 게 없다. ”냉각기를 거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9천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면서 ”파행은 아니다. 우리도 여당 입장을 이해하지만 하여튼 더 봐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여소야대의 국회를 절실하게 실감하면서 월요일 본회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야당에게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는 이날 저녁 9시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일부 비쟁점 세입 부수법안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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