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광주 북구의원,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구조 개선 촉구

정재성 광주 북구의회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2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성 광주 북구의회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2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이들을 의미하며, 현행법상 사회보험,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대상 등에서 제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초단시간 노동자는 약 174만2000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으며, 북구청 및 시설관리공단의 초단시간 노동자도 2021년 5명에서 2024년 35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재성 의원은 “초단시간 노동자가 주 14시간에서 1시간만 더 일해도 월 3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는 행정의 의지로도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며 “북구 역시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 가능한 고용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개정과 인사운영지침 반영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광주형 기본사회 실현의 주요 과제로 삼고, 중장기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초단시간 노동자 권익 보호와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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