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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필자의 판단으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보면 오늘 당선되는 21대 대통령은 위대한 한민족의 통일시대를 견인하는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 이유는 대략 4가지가 있다. 첫째, 미·중패권경쟁이 가속되는 가운데 스트롱맨 미국 트럼프의 등장으로 그의 중요한 관심사가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으며,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북한을 한·미동맹의 틀로 포용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역할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미수교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적인 관광국가로 만든다는 내용의 물밑 거래를 하고 있다.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을 포함한 동해안 원산갈마지구에 트럼프가 막대한 자본을 들여 미국 라스베가스 모델의 ‘트럼프 호텔’을 지을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쉬운일이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핵을 동결하고 단계적으로 핵을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북·미수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이 상생하며 협력하는 타임이 도래할 것이며 한민족의 통일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둘째, 러·우전쟁이 점차 종전에 임박하여 한반도가 새롭게 조명 받을수 있는 기회가 왔다. 승리를 외치는 러시아 푸틴은 실제로는 ‘상처뿐인 영광’일 뿐이다. 푸틴은 이제 3년에 걸친 지루한 러·우전쟁을 끝내고 경제를 재건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서부 유럽국가들과는 적대적인 입장이라 동방의 한국,중국,일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중 러시아에 없는 제조업과 건설업,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쇄빙선등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동방으로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동방경제포럼’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지난 2015년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 설립된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은 단순한 포럼이 아니다. 푸틴 입장에서 보면 러·우전쟁이후 러시아의 경제를 재건하고 전 세계에 위대한 슬라브주의를 펼쳐야 하는 사활이 걸린 외교 마당이다. 금년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동방경제포럼’에 푸틴이 미국의 트럼프와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을 초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자리에서 푸틴이 배석한 가운데 남·북·미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개최된다면 한반도 통일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사사건건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중국이 권력충돌로 인해 시진핑의 축출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한반도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 한국은 항상 패망하거나 축소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중국이 여러나라로 분열되면 한국은 세력을 확대하여 안정기에 접어드는 형태였다. 중국의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의 최측근 ‘먀오화’상장이 전인대 의원직에서 해임되고 사법처리를 공식화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신변이상은 ‘먀오화’ 뿐만아니라 시진핑 계보의 ‘허웨이둥’ 군사위 부주석, ‘친수퉁’ 전임 육군정치위원도 해임되었다. 대신 중국 군부 권력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주요군사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사실상 군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북극얼음이 해빙되어 한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북극항로의 시대가 열린다는 점이다.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다. 고대의 비단길과 향신료길, 또한 서양의 산업혁명을 이끈 대서양 항로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아직까지 한민족에게 이런 문명의 길과 인연이 없었고, 멀고 먼 변방에 존재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구 문명이 변화하면서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가 장거리에 운임료가 가중되며 세력들간 분쟁과 해적들의 출몰로 인해 불안한 항로로 전락했다. 상대적으로 북극항로는 단거리에 운임료가 저렴하며 비교적 안전한 항로로 평가 받고 있다. 이 북극항로는 우리의 동해안을 통과 하며 부산항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물류들을 모이는 중요한 기점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원산을 지나 블라디보스톡, 베링해와 캄차카반도와 북극해를 거쳐 네델란드의 로테르담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통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한민족의 통일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 단기적으로는 크고 작은 통일의 방해세력이 존재하겠으나 대세로 보면 본격적인 한반도 통일시대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며 시대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