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적재조사, 땅의 경계를 넘어 사람을 잇는 일

김동우 광주 남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토지는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다. 한 사람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의 역사이고, 공동체의 미래를 담고 있는 공간으로 우리 삶에 있어 토지는 재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나아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국토의 백년대계를 다시 그려 국토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은 물론 경계가 반듯해진 토지로 인해 지가 상승, 개발 인허가 활성화,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낙수효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국토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물로, 당시의 미흡한 측량기술과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서로 다른 ‘지적불부합지’가 곳곳에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분쟁, 건축 인허가 지연 등 행정적 불편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다른 토지를 최신 기술로 조사·측량하여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전 국토의 지적불부합지 554만 필지(14.8%)를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남구도 2013년 화장·월성지구를 시작으로 2024년 지석·압촌지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그동안 8381필지, 5132만㎡에 달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으며 토지의 법적·공간적 가치를 회복해 오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들의 강한 반발도 있었고 경계 협의 과정은 그야말로 갈등의 연속이었다.

당초 사업지구 지정에 동의했던 주민들조차 막상 구체적인 경계가 정해지는 순간에는 토지 면적 감소 또는 조정금 납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보이며 항의를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행정’이란 단순히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임을 실감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와 소통이 중요한 사업이기에 “왜 지금 해야 하느냐”, “기존대로 두면 안되느냐”는 질문 앞에 측량된 결과를 설명드리고,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의견을 경청하며 불신을 신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이어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긍정적인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확한 지적정보는 도시계획, 재개발, 재난 대응, 공공시설 설치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며,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과 지연을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또 정확한 토지정보는 토지 거래 활성화와 토지 가치의 상승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며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책임수행기관 시행을 계기로 민간 측량업자와의 협업을 강화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결국 지적 정비는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행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남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주민설명회 개최, 개별 상담,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다지고, 신속한 행정절차와 공정한 기준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경계를 함께 바로 세우고, 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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