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전남본부, 중기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전남지역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는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전남지역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반정식 중진공 지역혁신이사, 이병필 중진공 전남본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목포시 대양산단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 전문기업을 방문해 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 가공·제조시설을 둘러보고,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인증 취득비용과 물류비 부담에 대한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영암군 대불산단의 조선업체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특성, 경력요건, 기술 수준 등에 적합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요청했다.

업체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외국인 인력의 수행 직무에 대한 설명, 자격조건 역할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 도입과 추천자가 제출한 경력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시스템에 표기해달라고 건의했다.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직무기술서 제출 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 수행할 직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의 진위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외 우수기술인력 채용 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완화, 도서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조건 완화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기업 현장과 규제 사이의 틈새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실질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력을 얻고,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협력하는 등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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