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지역사랑상품권, 이제는 기금으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양부남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예산 편성의 불확실성을 겪어온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양부남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지만 예산에 묶이면 정권에 따라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도 겪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금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재원조달 및 수익모델 전략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이날 중앙정부가 모기금을 운용하고, 지자체는 자계정을 별도로 두어 모기금과 유동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중앙정부가 적립금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관리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현황과 기금화 필요성’을 발제한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은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익, 운영자금 이자 수입,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도 “각 지자체가 위탁한 기관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구매 대금을 중앙으로 보내 중앙에서 이를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을 생각했다”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도입에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지회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속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경제정책팀장은 “지자체 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비 지원 수준은 지방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고 지방비 비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또 “정부가 5월 이후 발행분만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월부터 발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를 1월까지 소급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은 “기금화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재정당국과의 협의 등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새로 발행한 대전시 중구 관계자는 “구민들의 호응도 매우 크다. 특히 원도심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만큼, 광역시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자치구에는 지원하지 않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 광주, 대전, 경북 등 여러 지자체 담당자들을 비롯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화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