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군공항 이전, 정부가 주도 신속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군공항 및 호남권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지역 최대 숙원사업인 ‘민·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혀, 이전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과 타운홀 미팅’을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 주관하겠다”며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자가 참여하는 대통령실 직속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대변인,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제가 민주당 대표 되기 전 때부터 불거져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간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5200만명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인데,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면서 난국을 타개해가는 공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광주 민·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날 토론회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감안해 무작정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 합리적 조정 방안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공항 이전 부지를 개발해 잉여금으로 무안군에 1조원을 지원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민들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무안공항 문제에 있어 전남도는 양쪽을 다 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홍보했으나, 무안군수가 그동안 강하게 반대해서 진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지원책을 강화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으나 그동안 국가적인 지원 플랜이 제시된 적이 없다”며 국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산 무안군수는 “가장 큰 문제는 불신”이라며 “지난 2018년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지사와 민간공항 이전을 3자 협약했으나, 이 시장이 같은 해 11월 일방적으로 파기해 신뢰를 잃었다. 광주시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역시 이같은 불신으로 군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그러면서도 “국가가 주도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피해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군민을 설득하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했다.

군공항 이전 지자체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의 말을 차례로 들은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TF팀을 구성해 직접 나서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것이 맞다”면서 “정부가 직접 주관하도록 하겠다”고 즉답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무안군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을 이전해 발생한 이익이 무안군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SPC(개발특수목적법인)에 무안군이 사업자로 직접 참여하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위치한 군공항은 도심과 인접한 입지로 인해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주거환경 악화 등 민원이 집중돼 왔다. 하루 평균 80회 이상 이·착륙하는 전투기의 소음은 광주시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도심 갈등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광주시는 2017년 8월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건의했고,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이전 방식은 군공항을 타 지자체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온 무안지역의 반발이 거세면서 사업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지역 이미지 훼손, 정주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이전 자체를 반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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