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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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며 “국민, 학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발언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장관 내정자로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방향성과 필요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인식을 다시 확인한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전남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정책 의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제도 시행에 있어서는 의료계, 국민, 전문가 등과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제도적 조율을 통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는 국민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1%에 달했다. 반대는 12.9%에 그쳤다. 연령과 지역을 막론하고 찬성 비율이 고르게 높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남·전북·인천 등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해, 필수의료 인력을 지역 중심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전남 의대는 공약의 상징성과 정책적 절실성이 가장 큰 지역과제로 꼽혀왔다.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고령화율은 24%를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이 고착화돼 있다. 도서·산간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 탓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 의료 공백이 곧바로 생명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수년 전부터 전남형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 공공병원과의 연계 교육모델, 정주 여건 개선 등 실행 가능한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의대는 단순한 지역 숙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출발점이자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해 왔다.
현재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켜 과목별·지역별 수요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 인력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정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서면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중점 추진할 정책 방향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 국가책임 강화,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공공의대 설립과 맞물리는 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추진 여건이 다시 무르익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남 지역사회는 정 후보자의 이번 발언을 계기로, 전남 의대 설립이 다시 제도권 내에서 구체적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 지역 의료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국민 여론, 정책 환경이 모두 정렬된 상황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정책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현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