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의무·책임 다하는 기초의원 되길

윤용성 사회교육부 기자

올해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다.

또 기초의원은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단위로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와 의회가 내 삶과 동네에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결정하며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기초의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보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지자체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실제로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구정질의에서 김이강 서구청장이 허위답변을 했다는 주장과 조례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또 김 의원은 소송 패소금도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자 의회 측이 재산·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일부 의원의 도를 넘은 행보가 의회의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조해야 하는 기초의원이 책임보다는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라도 기초의원 모두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몰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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