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임 지방시대위원장에게 바란다

박석현 켄텍 상생협력TF실장

지금 시군 단위 마을을 가보면 사람들 보기가 어렵다. 빈집도 늘어나고 방치돼 있어 을씨년 스럽기까지 하다. 내 고향은 군 단위 면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가끔씩 찾은 내 고향 마을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낀다. 내가 학교 다닐 때는 100여 가구가 넘었던 큰 마을 이었는데 지금은 20가구도 못 되는 쇄락한 마을로 전락해 가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

최근 도시재생 우수지역인 강진군 병영면을 가볼 기회가 있었다. 병영면은 규모나 인구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작은 농촌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역 역사성과 어울려져 사람의 활기가 넘쳐났다.

강진군 도시재생센터장(장미 센터장)은 조선시대 군사 요충지였던 전라병영성(城)과 자연 및 지역민이 조화를 이뤄낸 마을, 돌담길, 지역 맛집과 전통시장(특산품) 그리고 주민 공동체의식이 결합된 것이 성공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금·토요일에는 마을주민 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서서 작은 축제(불타는 금요일, 불금불파)를 준비하고 있었다. 또 서울 등 도회지 젊은이들이 내려와 폐 창고 등을 개조해 카페도 열고, 많은 팔로워를 가진 유명 유튜버가 귀촌해 마을 빈집에서 컴퓨터 하나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이다. 새 정부에서 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3극 3특과 세종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별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전체의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많은 균형발전정책이 있겠지만 신정부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2가지만 제안 하고 싶다.

먼저, 혁신도시 시즌 2, 즉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통해 자족기능의 혁신도시를 완성 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다 잠정 중단된 상태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국 10개 광역시도에 건설된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되어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하여 나름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혁신거점으로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혁신도시는 아직 자족기능이 부족한 미완성의 혁신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기능을 더 보완하고 완성해야 한다. 당초 취지대로 지역별 특성(강원 건강의료, 경북 도로교통, 부산 해양금융, 광주전남 에너지·농생명, 제주 국제교류 등)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집단 또는 개별이전이 필요하다.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100~150개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빈약한 지방의 기능을 확충하여 젊은이들이 굳이 서울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두 번째는 지방이 되살아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민도 자긍심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인구가 소멸해가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수는 사람 수에 눌려 줄어만 들고 있다. 심지여 5개 이상 지자체(군)을 하나의 국회의원이 대변하는 지역도 많다. 인구소멸 지역 지자체에 가중치를 더 주고 선거구당 주민 수 상한선을 낮춰서 최소한 3개 지자체 지역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갈수록 쇄락해 가는 중소 지자체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는 정책 대변자가 축소된다면 대도시?신도시지역 정책에 뒤쳐져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부익부 빈익빈의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새도 절정의 순간에는 땅을 박차고 창공을 향해 높이 날아 오른다고 한다. 인구절벽, 지역소멸이라는 냉엄한 현실 앞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새 정부 5년 간 지방을 되살리는 실질적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지역에 희망의 등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