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광주를 특별재난지역 신속히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23일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진숙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의 경우 사망 1명, 실종 1명 등 인명피해를 비롯해, 도로·건물·차량·수목 등 물적 피해도 총 1311건이 발생해 피해 금액(추산)은 362억 원에 달하고, 광주 북구만 해도 140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천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하나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광주시에 대한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더욱 자주, 더 큰 류모로, 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올 것”이라며 “재해대응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배수펌프장, 저류지 등 핵심 시설의 확충을 비롯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2020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는 손 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기후재난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가하천과 연계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과 상습침수구역의 지하건축물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그리고 소하천 정비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소하천정비법 등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법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 너무 높고, 보상수준이 낮은 문제에 대한 해결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선포기준을 65억 원에서 82억5000만 원으로 강화했는데, 이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보상수준도 낮아 일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재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와 재난피해자의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재난대응기금 설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