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에 인센티브…예산배정 최대한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수도권 일극체제가 한때는 매우 효율적인 국가 성장 발전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가고 있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사실 불균형 성장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모든 자원들을 특정 지역, 특정 영역, 특정 분류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체제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쿠폰를 언급하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원의 효율성,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실현해봤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이 추가로 각각 지급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한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