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대선 비용 932억 지급…청구액 대비 13억 감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 등에 선거비용 보전액 등으로 약 932억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87억여원,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45억여원 등 총 932억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정당은 득표율 15% 이상을 넘긴 더불어민주당(약 447억5000만원)과 국민의힘(약 440억원) 두 곳이다.

두 정당은 청구액 약 901억원 중 98.5%에 해당하는 약 887억6000억원을 받았다.

선관위는 6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해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했으며 약 13억3300만원을 감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 4억2900만원, 국민의힘은 약 9억900만원이다.

주요 감액 사유는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10억8200만여원), 미보전대상 선거비용(1억5300만여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3300만여원) 등으로 나타났다.

당선 여부나 득표율과 관계없이 지출액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으로는 6개 정당·후보자에 약 45억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이 적발되면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