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위 재구성…여전히 과제는 남아

광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밀실 투표 논란’을 겪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통 끝에 새롭게 구성했다.

하지만 예결위 구성 과정의 ‘감투 싸움’으로 민주당 시의원 상당수가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데다 짝수 체제에 따른 표결 가부동수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고, 제9대 의회 마지막(4기) 예결위 위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새롭게 구성된 예결위는 조석호 의원이 위원장, 이명노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심철의·홍기월·안평환·서용규·박필순·박희율 의원 등 모두 8명으로 결정됐다.

전체 의원 23명 중 21명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앞서 지난 11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4기 예결특위를 기존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이고 의장 몫의 추천(1명)은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시 예산·결산안을 심사·조정하는 예결특위는 당초 지난달 18일 9인 체제로 출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밀실 쪽지 투표’ 논란 등이 일었고 개원 이래 처음으로 ‘무소속 위원장, 국민의힘 부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는 광주시의회 개원 30년 만에 처음 있는 사례로, 재적 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비민주당 인사가 핵심 자리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에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라는 명분으로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후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 조사에서 ‘합의 추대’가 아닌 ‘경선’(쪽지 투표)으로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 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광주시당은 신수정 의장을 비롯해 강수훈·김나윤·박미정·서임석·안평환·이귀순·정다은·정무창·채은지 의원 등 10명에 대해 해당 행위 여부를 조사한데 이어 정식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그러자 기존 9명의 예결위원들은 ‘전원 사퇴’했고, 추가 진통 끝에 이날 새롭게 예결위원이 선임됐다.

우여곡절 끝에 새판짜기에는 성공했으나 예결특위 파동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광주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고, 8인 특위 구성에 따른 표결 가부동수 우려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 10명에 대한 윤리심판은 현재 1차 회의가 끝난 상태고 의원별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 어떤 사안에 대한 쟁점으로 표결이 필요할 경우, 찬성과 반대가 4대 4로 가부동수(동률)가 나오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소리도 나온다..

한편 광주시의회 재적 의원은 모두 23명으로,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무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