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농축산물, 더는 통상협상 카드 아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가 정부의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이 협상안에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과 쌀 추가 수입,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개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농업계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협상 카드로 삼는 잘못된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는 농업 현장의 위기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에 날을 세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1% 감소했으며, 한우 농가는 마리당 161만 원 이상의 적자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농업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런 위기 속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전남은 전국 최대의 농수산물 공급지로, 지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도의회는 그간 농업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예산 확보, 피해농가 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왔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농업을 지킨다면서도 협상 때마다 농업을 내주며 이중적인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전략이며,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정부의 통상협상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