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수도권-지방 로스쿨 차이 심각…‘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해야"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p(포인트)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p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대학에 다니면서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함)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4개교)을 꼽았다.

취약점은 지방에 위치한 점을 꼽았다.

6개교는 지방에 위치함으로 인해 신입생 충원이 어렵고 수도권에 비해 네트워크 및 대형로펌 취업기회 부족하다고 했다.

또 수도권 로스쿨로 가기 위한 반수도 문제이며 인재를 잡아둘 지역에 정주시킬 유인이 없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가 고착화돼 지역법조인 양성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로스쿨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서울대 10개만들기 정책처럼 ‘서울대 로스쿨 9개 만들기’ 등 지방국립대 로스쿨의 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