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 광주시 16.7%·전남도 21.7%

광주시와 전남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해 제도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및 산하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한 기관은 80곳(32.9%)으로 집계됐다.

중요직무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한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난이도·협업 정도를 고려해 담당 공무원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1년간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도입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광역단체의 경우 전국 17곳 가운데 대구·충북·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는 226곳 중 66곳만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16.7%), 부산(5.9%), 대구(10.0%), 경남(10.5%) 등은 도입률이 10~20%대에 불과했다. 전남 역시도 21.74%에 그쳤다.

광주시의 경우 시청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고 산하 5개 자치구는 모두 미도입 상태다.

전남도의 경우 본청과 22개 시·군 가운데 지급 단체가 5곳에 그쳐 도입률이 전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경기도(51.6%), 세종시(46.7%), 제주도(40.0%) 등은 비교적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과 인사 체계가 달라 단체장 재량에 맡겨진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지방 행정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요직무 수당은 지역 간 행정 품질 격차를 해소할 핵심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요직무 수당이 도입돼야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