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해야"

곡성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곡성군민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와 곡성군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곡성군 사회단체협의회(회장 한철우)가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생존을 위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곡성사회단체협의회는 최근 곡성군민회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와 곡성군 추가 선정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해 선정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곡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1차 평가에서 12개 예비후보로 선정돼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7개 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결의대회에는 새마을회, 여성단체협의회, 농민회, 농촌지도자회, 재향군인회, 곡성청년회의소, 대한노인회, 곡성군요식업조합, 바르게살기운동 등 60개 사회단체 대표와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농촌의 활로 모색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 확대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는 “곡성군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대표적 농촌 지역으로, 지역 내 소비 기반과 상권이 위축되고 생활·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이다”며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농촌 생존을 위한 필수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과 빠른 인구 감소를 겪는 곡성군이 1차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최종에서 제외된 것은 지방소멸 고위험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과 형평성 원칙에 비춰 아쉬운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한철우 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생활경제의 출발점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해 이번 결의에 현명하게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