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그룹홈 특수욕구아동, 공공 책임 강화"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8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광주지역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공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공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광주지역 그룹홈 현장이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이미 돌봄의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지역 그룹홈 35개소의 아동 중 43%가 ADHD, 경계선 지능, 자폐스펙트럼, 자해 및 공격 성향 등 복합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은 전문상담 인력의 지원 없이 야간·주말에도 단 한 명이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법체계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적 그룹홈’ 모델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나 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부재하다”며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행정·상담·치료를 모두 떠맡고 있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버티는 돌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전문적 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경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광주시는 교육·복지·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 비율(약 43%)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행정·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이용교 교수(광주대)가 좌장을 맡고, 이상윤 고문(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배은경 교수(호남대), 정하란 센터장(국립나주병원보듬Wee), 윤미경 과장(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과)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