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정부 분담 올려야"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의 지방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재정 분담 비율 조정 촉구에 나섰다.

9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건의문을 전달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1986년 4차로로 확장된 이후 하루 약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는 적정 통행량인 5만 1300대의 2.7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습 정체와 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 도심권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물류 축이자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 물류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간임에도 불구,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중앙정부 20%, 한국도로공사 30%, 광주시 50%로 돼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광주상의는 지적했다.

또 총사업비는 2015년 사업계획 당시 2762억원 규모에서 2023년 실시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약 5100억원 증가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증액과 관련해 단순한 물가 상승분을 넘어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했다.

광주상의는 2021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저감 대책이 강화됐고 2022년 제2경인민자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방음터널, 방재설비 등 추가 공사비가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비 증액에 대해 지방정부가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총사업비 약 7934억원 중 정부정책 강화로 인해 추가된 3400억원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분담하고 나머지 4530억원에 대해서만 광주시가 50%(2267억 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공사는 단순히 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국민 교통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사업”이라며 “국가정책 변화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방정부가 절반 부담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