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책 몰라서 못쓴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절반 가량이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보 접근성 부족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환경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지자체 지원 소상공인 정책 이용 여부에 대해 47.7%가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는 정보 접근성 부족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책 실효성 부족(32.9%), 신청 요건 절차의 진입 장벽(25.2%) 등 순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정책 홍보 및 제도 정비,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년 대비 현재 경영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9.0%가 ‘악화했다’고 답했으며 ‘호전됐다’는 응답은 9.0%에 그쳤다.

경영 상황 악화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경기침체)이 71.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판로 개척 및 매출 부진(36.2%), 물가 상승,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20.3%)이 뒤를 이었다.

현재 자금 사정이 나쁨(매우 나쁨 16.7% + 다소 나쁨 34.0%)이라는 응답도 50.7%를 차지, 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어려운 수준임을 시사했다.

자금 조달 방안은 금융권 대출(1·2금융권)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활용(23.7%) 순이었다.

자금 조달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대출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을 꼽아 54.3%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대출 조건 충족이 어려움(29.0%), 정책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움(26.7%) 등 정책자금 이용 관련 애로도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책 지원 분야로는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촉진 36.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금융 및 대출 지원 강화(33.7%)가 뒤를 이어 두 정책이 전체 응답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정책 지원 시 가장 필요한 지원 형태로는 직접 자금 지원(정책자금 대출, 경영안정 자금)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자체 지원에 대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바람이 ‘금융 지원 확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동석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지역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터널과 내수 한파를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섬세한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