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복수공천제 폐지·단수공천제 도입해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2일 기초의원 선거에서 시행 중인 복수공천 제도의 폐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을 촉구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수공천 제도는 지역정치의 건강한 경쟁을 저해하고 정당 간 정책경쟁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과열시키고 시민의 선택권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복수공천 제도가 공천 과정의 왜곡을 넘어 지역정치 전반을 내부 경쟁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그 결과 지역정치에서는 정책 경쟁과 의제 형성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인물·조직·자금 등 핵심 정치자원이 공천권 확보를 둘러싼 내부 경쟁에 집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의 공적 의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혁신당 광주시당은 복수공천 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아 지방의회 구성을 단일화·협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거대 정당이 한 선거구에 2~3명의 후보를 배치해 표를 흡수하는 동안, 소수정당 후보들은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책적 다양성과 새로운 의제 형성은 애초에 의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차단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제기하는 정치적 시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복수공천이 지방의회를 거대 양당,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권 아래 두는 구조를 강화한다고도 비판했다. “복수공천을 통해 거대 정당이 지역 의석을 사실상 자동 확보하게 되면서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기초의회의 기능 회복과 지방자치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복수공천 제도의 제한 또는 폐지, 정당공천 방식 재설계, 정당 간 공정경쟁을 위한 균형장치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광주시당 위원장은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확보하려면 단수공천제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목소리가 진입해야 지역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