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3비상계엄 1년…진상규명·단죄만이 답

12·3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혼돈’에 빠져 있다.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헌정사상 두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통령선거, 정권 교체 등 숨가쁜 정치일정을 소화하면서 정치 구조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날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다.

국민의 손으로 헌법질서를 회복하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지만 ‘불법계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계엄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 세력의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다. 아직까지도 불법계엄에 대한 공식사과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마저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양극화된 정치세력은 빈번히 충돌하며 극한 대립하는 등 정치적 긴장 상태가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타협’이니 용서니 이런 수사어구를 동원하며 봉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 안될 말이다.

우리는 해방후 일제시대의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해 그 후손들이 버젖이 큰소리 치며 살고 있는 현실을 ‘타산지석’삼아야 한다.

‘예전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발표한 12·3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은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의 상처를 씻어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키워드로 ‘정의로운 통합’을 제시했는데 이는 봉합이 아닌 통합을 말한다.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공통의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가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란 잔재’를 말끔히 청산함으로써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원천봉쇄해야 온전한 국민통합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계엄의 진상규명을 통한 내란 청산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한 엄정한 처벌만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