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합특별시’ 2차 공공기관 집중배치해야

우리나라 제1호 광역자치단체 통합모델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은 물론 교육자치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된다.

광주·전남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전남·광주특별시’를 출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시 핵심 기관 집중 배치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한 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겠다”며 이를 재차 확인했다. 또 “이번 이전은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의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라며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적화 전략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로의 공공기관 집중 이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동 유치 목표 핵심 기관 10곳 등 40개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핵심 유치 대상들은 단순한 큰 기관이 아닌, 농수산, 에너지, 인공지능, 항공 등 지역 산업 전략과 직접 연결된 기관들이다. 즉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과 연계된 기관의 집적화를 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남은 전국 최대 농업 생산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농업중앙화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에너지공과대학과 한국전력 등 에너지 연구와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어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 AI데이터센터와 AI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광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이전을 원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공공기관 유치대상이 정부의 기본 방침에 완전히 부합돼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