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행정통합 성공열쇠는 공동혁신도시"

이재태 도의원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조건으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통합의 방향은 흡수가 아닌 대등한 상생이어야 하며, 이를 제도와 공간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태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은 7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통합청사 설치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복원, 민주적 숙의 절차 보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도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은 나주와 전남의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숙의 과정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해 온 것은 시민의 삶이 소외되지 않는 통합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나주의 미래 실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통합 지방정부의 통합청사는 반드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청사를 별도로 두지 않겠다는 논의는 통합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놓치는 선택”이라며 “광주와 전남을 잇는 지리적 중심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인 공동혁신도시가 통합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합청사를 혁신도시에 두는 것은 광주 중심 흡수통합 우려를 해소하고, 전남의 자존을 세우는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즉각적인 통합 복원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23년 3월 연구원 강제 분리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대응한 바 있다”며 “행정통합을 논하면서 정책 싱크탱크를 분리한 상태로 두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전남 상생과 통합의 청사진을 설계할 연구 기능의 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숙의에 기반한 정당성 확보를 통합 추진의 절대 원칙으로 꼽았다. 이 의원은 “대업을 완수하는 힘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며 “정당성 없는 속도는 독단이 되지만, 정당성을 확보한 속도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 전체 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청회나 시·도민 대토론회 등 실질적인 숙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보장 전 과정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나주와 전남의 미래 실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등한 상생과 민주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