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도의원 "지방도·하천 정비 예산 증액 시급"

최명수 위원장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방도와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대폭 증액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 규모로는 사업 지연과 재해 대응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위원장은 지방도 정비와 관련해 “도내 지방도와 해상교량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는 1100억원만 반영돼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편성 규모로는 추진 중인 공사의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사 장기화는 곧 도로 이용 불편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상교량을 포함한 주요 노선의 경우 공정 지연이 누적되면 유지관리 비용까지 증가해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하천 정비 예산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지방하천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도내 지방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1,900억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편성된 예산은 921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제방 보강과 하도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재해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재난은 예방이 최선인데, 현재 예산 구조는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 복구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지방도와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논리를 넘어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책임 있는 추가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