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 개발이익 환수 해법 모색

전남도의회가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개발이익 환수 해법 마련에 나선다.

전남도의회 산하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전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귀속 구조와 공공성 훼손 논란을 점검하고, 공공이 시행한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로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원 등이 참여해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현황과 운영 사례 △개발이익의 실질적 지역 환원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동욱 의원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민간에 과도하게 귀속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정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해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