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조항 반영 총력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2차 조찬 간담회에서 특별법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 정치권이 통합 광역지방정부인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를 열어.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양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1차 조찬간담회와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일주일 만에 2차 회동이다. 이번 간담회는 입법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특별법안은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 2월 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 지원 의무 및 재정 특례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특례를 비롯해 국방, 농어업, 공공기관 이전 등 총 300여 건에 이르는 광주·전남 특례 사항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졌다.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은 “대전·충남과 유사 시기에 광주·전남 특별법 발의가 필요하다”며 “ 광주·전남국회의원 18명 공동발의 형식으로 이달 말 또는 조만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권·특례 범위에 대해선 “현행 특례 수준을 넘어서 사법·외교·국방 제외 전면적 권한 이양까지 요구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재정 특례의 지속성과 국세 일부(양도세·부가세·법인세 등 퍼밀 단위) 배분, 보통교부세 + α, 통합특별교부금 제도화 여부”라고 강조했다.

김원이 전남도당 위원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회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기조이지만, 국회 정개특위서 광주시의회 의원 증원을 논의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문제는 ‘광주전남특별시’와 ‘전남광주특별시’를 놓고 신중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작은 차이로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 통큰단결 통큰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전남이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통합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특례가 담겨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은 자치분권 권한 등 통합 인센티브를 정부에 요구하고, 각종 특례를 특별법에 촘촘히 반영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주 영암을 시작으로 22개 시·군 순회 도민 공청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체감하고 있다”며 “도민의 뜻이 특별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최근 연일 공청회, 간담회, 지역 토론회 등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