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권한 막대해…견제 장치 강화를"

광주시의회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을 주제로 제171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전남광주특별시와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막대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는 28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행정통합, 시민주권과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시간’을 주제로 제171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기본 얼개가 ‘강 행정, 약 의회’를 바탕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앙정부에서 통합특별시로 넘어오는 권한과 예산 특례만 늘린다고 통합이 성공하는 것이 아디다”며 “내부 작동 장치와 주민 권능을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는 산업 육성과 개발 특례에 치중돼 난개발이나 자본이익 중심 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개발부담금 면제와 민자사업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해 의회 심의와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등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 가지 방안으로 시민의회(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광주와 전남 광역의원 정수의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광주·전남 의원 정수가 균형이 맞지 않아 자칫 대표성이 상실될 수 있는 만큼 광주를 지역구로 한 시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 사무처장은 “광주와 전남의 의원 비율 비율이 1대 4 수준”이라며 “인구 비례 기준으로 조정해 광주 44%, 전남 56% 수준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소지역주의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30%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진 시의회 입법조사관도 “특별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통합이 아닌 사실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며 “한시적 당근책은 있으나 행정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자치와 분권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와 전남 인구비율은 44%와 56%이지만 광역의원 의석수는 27% 대 73%로 광주의 의결권이 과소 대표되고 있다”며 “광주를 지역구로 둔 광역의원수를 현재의 2배 수준인 40명으로 늘려 최소한의 인구 등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초광역 단체장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시의회의 위상과 권한도 반드시 비례해서 커져야만 민주주의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시의회 권한과 시민 주권 강화 등을 향후 특별법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