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핵심은 자치구 권한 강화…주민 삶 중심 특별법 만들 것"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왼쪽 네번째)은 8일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5개 자치구청장과 대전 유성구·중구청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수렴하는 논의를 벌였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치구의 목소리를 직접 챙기는 간담회를 열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청장, 대전 유성구·중구청장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광역 시·도 통합특별법에 자치구의 입장을 수렴하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입법 소통’ 형식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통합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신 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이 자칫 자치구의 자치권 위축이나 사무 권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장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구청장들은 자치구가 시·군과 동등한 기초정부임에도 재정과 사무에서 겪어온 구조적 한계를 토로하며, 통합 과정에서 자치권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신 위원장은 구청장들이 건의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법제화 △자치권(사무·재정·조직·입법)의 실질적 보장 △도시계획 권한 부여 등 핵심 과제들을 살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공감을 이룬 과제와 대안을 책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행정통합은 행정 편의를 위한 효율성보다 ‘주민의 삶’과 ‘자치 분권’이라는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특히 “자치구에서 제기한 재정 자립과 사무 권한 강화 문제는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건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특별법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과 구청장들은 또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의 소통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주민 밀착형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