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가면 2배"…정부, 비수도권 첨단단지 인프라 지원 확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이 투자할 경우 국비 지원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린다.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성장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 확산과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등 산업·기술 구조 대격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처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4대 재정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재정당국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전 주기 지원 강화 △지역 앵커기업 유치 및 특화산업 조성 등 지역 성장 기반 확충 △제조업의 첨단화를 위한 제조 AX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RE100 첨단기업 투자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산업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 투자할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이 부담하는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용수·폐수·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기업 투자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업별 투자 규모를 확정하고, 상향된 한도를 적용해 구축비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재정은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업종별 논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승철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주요국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산업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산업 현장의 애로를 재정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획처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산업단지 전반으로 산업재정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논의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