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4년간 20조 지원’ 특별법에 명시를"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중앙부처의 핵심 특례 부동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권한 특례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논의 내용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정부의 확실한 재정·권한 특례를 담기 위해 국회와 국무총리,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례의 절실함과 시도민 뜻을 전달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에서 특례를 부동의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재정 분야와 의원 정수,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조항 등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추진한 지 35일째 된다. 매우 빠르게 추진돼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 통합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특례 중 119개가 부동의 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 법안도 충분하지 않았고, 매우 빠르게 진행돼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의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재정 지원과 통합시의회 정수, 기업 특례 조항 등을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호소했다.

강 시장은 “대통령이 매년 5조 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발의된 법안에 담겨있지 않은 데다 향후에도 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 반드시 특별법에 담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원 정수가 3배 차이가 있다”며 “특별법에 의원 정수를 늘려주든지, 원 구성 과반을 특정 지역이 차지하지 못하게 하든지 등의 내용을 규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에너지, 영농형 태양광, 인공지능 등을 시범적으로 넣어줘야 한다”며 “이후에 개별법으로 담자고 했는데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시 내부 5개 구로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행안부의 반대가 심하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밤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지역의 생존문제인 광주전남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시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6일 중앙부처가 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 추진에 급제동이 걸릴 우려를 낳고 있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특별법에 핵심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심의 일정 등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적극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